국민건강보험이란
건보료를 평소 납부하다가 추후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율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 | 적용인구(단위:천명) | 비율 |
| 총합계 | 52,909 | 100.0% |
| 직장 지역 | 37,436 13,960 | 70.7% 26.4% |
| 의료급여 | 1,513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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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게 건강보험의 목적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 장기요양보험율은 12.27%이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 건보료 산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방식으로 되는데, 보수월액이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당해연도의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50%씩 부담하고 공무원은 국가가 50%를 부담하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사용자가 30%, 국가가 20%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를 제외하고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선은 3,653,550원이며 산정된 보험료는 다른 곳과 분담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 |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 |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 및 자동차, 재산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합산 보험료 부과점수에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점수산정은 연소득 336만원 초과~6억 2,722만원 이하, 6억 2,722만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주택 및 토지 등 재산 점수는 60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점수는 7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점수 |
| 336만원 초과~6억 2,2722만원 이하 | 95.334+(336만원 초과 소득 1인당 1만분의 2,837.3112) |
| 6억 2,2722만원 초과 | 17,796.15 |
건보료 모의계산 방법
건보료의 산정방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보기란 쉽지 않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계산 서비스는 지역, 직장, 임의계속으로 구분되어 있고 4대보험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소득 및 재산이 변동하는 경우, 조회 시점 등에 따라 계산결과와 실제 납부액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선택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외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예상 보험료 조회
인증서를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직을 할 때, 재직여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방법을 알아 놓으면 좋은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PC나 모바일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PDF파일로 저장한 후 따로 출력하거나 팩스전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 The건강보험 앱 | 앱 실행＞로그인＞민원여기요＞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